[뉴스핌=정재윤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대기업 위주의 투자 부양책이 경제성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2010년 이후 매우 저조하다면서 “그때마다 정책당국은 경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금 인하 등 각종 제도를 기업에게 편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소유한 유보소득이 34%에 달한다고 한다. 그걸 가지고 왜 성장을 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기업 위주로 경제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해도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존 시장지배세력이 새로운 세력의 진입을 막는 문제는 간과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만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제4이동통신사 발족이 무산된 데 대해선 “기존 시장지배세력이 새 세력 들어오는 걸 막아서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 걸 정부가 간과하면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한다”고 꼬집었다.
경제불황에 대해 정부가 국회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체지 국회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회, 특히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 책임 회피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논란이 되고 있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선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형태로든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전략이 있는지 협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을 어느 한 계층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다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여건 확보에 더 많은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