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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승희 식약처장 "제조환경 손본다…HACCP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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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위해 '규제 완화' 추진

[뉴스핌=이진성 기자]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31일 신년사에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 제조환경을 바꿔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또 김 처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맞품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규제 정보를 제공해 일대일 맞춤형 건설팅 또는 멘토링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처장은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과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 의무화, 급식 안전을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한 국내 백신 자급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처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을미년 한 해가 저물고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식품분야에서는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그동안 구축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가짜 백수오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대표 간식인 떡볶이, 순대, 계란을 남녀노소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해썹 적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IT기반의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 동네 음식점 위생 정보, 학교급식 정보 등 식품안전 정보를 한눈에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전국 식품 판매 매장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를 확대하여 부적합 회수 식품 등 위해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급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급식시설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체감도’는 2012년 67%에서 2014년 74%, 2015년 하반기 8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농어업인과 식품업계, 시민단체 등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의료제품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의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도 구축하였습니다.

혈압관리용 앱 등 개인 건강관리용 제품(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물티슈, 금연용품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산품을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하여 더 꼼꼼하게 안전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의약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의 함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안전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올바른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 활발한 교역 확대,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증가 등으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 뿐 아니라 융복합 의료제품을 이용한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식품과 의료제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안전관리 영역이 더욱 복잡해져 기존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교주고슬(膠柱鼓瑟)의 구태를 버리고,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약처는 2016년을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없애고 기업 일선현장에서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로의 도전’입니다. 또한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네 가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국민 불안을 제로화하겠습니다.

식품의 제조단계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조 환경이 정착되도록 대표적인 국민 간식 계란, 떡, 순대의 HACCP 인증을 조기 의무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기존 8개 의무화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대 및 떡류 제조업체, 계란 가공장에 대하여 현장점검‧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도 시험‧검사 성적서의 위‧변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안정성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상사례 급증 등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재평가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본격 시행으로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현지 실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제품만 수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영업 형태 및 수요를 반영하여 음식점 또는 주점 등 식품적갭업소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을 판매하거나 오락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은 할랄 식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수출국 관련 허가,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바이오의약품 IT 플랫폼’ 및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를 운영하고, 1:1 맞춤형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특구 내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규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하여 부처 간 협력‧협업을 주도하고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적색육 및 가공육 적정섭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커피와 장류에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식품 섭취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어르신, 임산부, 주부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의약안전교실’을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의약품 오남용예방을 위해 ‘약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한발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영유아‧어린이들이 급식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국내 백신 자급 역량을 강화하고, 의약품안전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전문가, 어르신, 주부들로 위촉된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하여 떳다방, 무료체험방의 거짓·과대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에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밖으로 나와 나비가 되듯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과 우수한 의료제품을 공급하여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식약처의 껍질을 깨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 껍질은 기득권일수도 있고 스스로가 만든 ‘한계’라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껍질 안에 있으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껍질을 보호막 삼아 안주하면 결코 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날개를 달아야 할 시점으로 껍질을 깨기 위한 용기와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중국 시선(詩仙)인 이태백의 시 ‘행로난’에 ‘장풍파랑회유시(長風波浪會有時)’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큰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가 큰 꿈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한계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도전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 행복’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2016년 새해, 붉은 원숭이의 열정과 지혜로 더 힘차게 시작하는 식약처의 ‘도전’에 업계와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직원 모두는 ‘제로’와 ‘최고’를 향해 열정적인 자세로 국민 행복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2016년, 바라시는 소망을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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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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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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