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탄소법·최저임금법 등 비쟁점법안 통과

기사입력 : 2015년12월30일 22:15

최종수정 : 2015년12월30일 22:15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400건의 안건을 심의해 고유법안 160여 건을 제외한 230여 건을 통과시켰다.

탄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유예안)'은 각각 여야가 통과를 원하던 법안들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추후 사법시험 존치·폐지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될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안'도 가결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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