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 경제전망 경로의 이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금리인하 대응은 차단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금통위원중 대표적 비둘기파인 하성근 금통위원도 이같은 과다부채 문제 등을 꼽으며 통화와 재정,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적정책조합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일(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이달 1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우리 경제가 지난 10월 한은의 경제전망 경로를 밟아가고 있다고 보면서도 성장경로에 대한 하방리스크는 확대됐다고 봤다. 한은 집행부도 하방리스크가 커졌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4일로 예정된 한은 수정경제전망이 하향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대표적 매파인 문우식 위원 추정 위원은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분기 전체로는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10월 전망수준을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하방리스크는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위원도 “국내 경기 및 물가흐름은 10월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한다”면서도 “대외수요의 회복세 둔화 및 유가의 추가하락 가능성 등으로 향후 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 집행부도 “대외여건, 생산 등을 고려할 때 지난 10월 전망시에 비해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은은 지난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7%와 3.2%로 전망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도 각각 0.7%와 1.7%로 예상했었다.

반면 이같은 상황속에서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분위기다. 대신 성장 등 잠재력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최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와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하 위원 추정 금통위원은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주요 제약조건이 되고 있는 과다부채 문제, 금융·외환시장의 쏠림위험 등을 완화시키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통화, 재정,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적정책조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D위원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 지속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적절한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실물자본 투자의 기대수익률 저하 등을 포함해 저금리 하에서의 기업투자 부진 원인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수요 부족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의 애로 요인에도 주목해 경제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성장 및 고용 잠재력 복원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위원 역시 “국내 거시경제정책은 대외수요 둔화로 인한 하방압력을 내수회복을 통한 상방압력으로 보완하면서 잠재 성장경로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내수경기의 진작이 금융시스템의 불균형을 확대시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에도 유의하면서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경제 전반의 선제적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에 대응한 정책수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