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의 '급 만남' 시간을 가졌다. 예고없는 복지부 장관의 기자실 방문에 기자들은 큰 기대를 품었다. 복지부 장관이 사전 예고없이 스스로 기자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정 장관이 취임 때부터 밝혀온 '소통 강화'의 행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날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할 내용은 따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방문했던 체코의 일정을 소개하고 안부를 묻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 정 장관은 "원격의료가 포함된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아 아쉽다"는 말을 시작으로 "복지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의료영리화는 없다"는 정책 발언을 쏟아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원격의료가 골자인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추진해왔다.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등의 반발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결국 정책 추진에 길이 막히자 하소연하는 자리가 되버린 셈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기자들과의 '급 만남'을 제시한 터였다. 이 또한 오는 16일 예정돼 있는 기자들과의 공식자리를 앞두고 갑작스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양한 추측들이 나돌았다. 정 장관처럼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성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식사 한끼 하고 싶어 만남을 추진했다"며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못박았다. 먼 곳에 있다가 서둘러 달려온 기자들은 허탈함을 숨기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일이 지나고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청와대가 '원격의료 허용'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힘을 실어 달라고 복지부는 물론 성 이사장에게도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이같은 법안이 의료영리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반대 강도를 높이자, 정부는 이 법안이 "의료영리화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던 셈이다. 

성 이사장도 이런 요청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앞서 방문한 정 장관이 이에 대해 먼저 언급하자, 사실상 복지부 산하기관 입장에 발언하기가 애매해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정황상 정 장관과 성 이사장의 깜짝 방문이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비쳐진다는 점이다.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싶었다면 사전에 논의를 거친후 기자들과 정상적인 간담회를 진행했어야 맞다. 국민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는 수장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달려온 모양새라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