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법치 부정하는 복면시위 등 불법폭력집회 묵과 못해"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정부 각 부처는 긴밀하게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수집, 인적·물적 취약요건 제거 등 테러 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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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아울러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에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부디 14년간 지연돼 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자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지난 11월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 시위와 불법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면서 "이 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트리는 불법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경제활성화 4개 법안과 3개 FTA 비준 빨리 처리돼야 "
박 대통령은 최근 G20(주요 20개국)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정상외교 결과에 대해 "세계적으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테러까지 발생해서 경기회복이 더욱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번 G20과 APEC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에 정상들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비스규제 환경개선이 정상선언문에 담기고 또 액션플랜도 내년까지 만들도록 의결이 됐다"며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다자외교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의 시급성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그간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서 우리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수출 부진 걱정을 백날 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라도 빨리 비준·발효시키는 것이 수출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속히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3개의 FTA가 발효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번주까지는 이뤄져야 하겠다"고 힘줘 당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선 "고인의 마지막 길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는 장례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삼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