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제조업 경쟁 기반 회복해야"

기사입력 : 2015년11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11월01일 09:00

[뉴스핌=정연주 기자] 수출 등 전방위적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국내 산업을 성장세로 이끌어가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 육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제조업 부문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해 경쟁 기반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이사대우는 1일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에서 "최근 들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고용 창출력도 크게 약화되는 등 국내 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확립, 신성장 동력 육성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까지 10%대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5.8%, 2010년 이후에는 1.8%로 빠르게 하락했다. 또, 공산품(제조업) 부문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 원 당 20.3명에서 2012년에는 8.5명으로 급감하는 등 산업 고용 창출력도 약화됐다.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따라서 보고서는 국내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짚어봤다. 우선 신성장 동력 발굴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발전도 정체되고 있는 점이 꼽혔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비 10대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크게 확대됐는데 산업 구성을 살펴보면 IT, 수송기계, 기계, 철강제품과 화학 관련 산업들로 큰 변화가 없다. 시기별 30대 품목 변화도 2010년 이후에는 3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4년 기준 명목 GDP의 59.4%, 전산업 취업자의 70.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미국의 27.0%, 일본의 23.3%, 독일의 22.3% 정도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요 기술 경쟁력도 넛 크래킹 상태에 있다는 점은 문제다.

이 이사대우는 "국내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그 수준이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중국에게는 빠른 속도로 쫓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더욱이 국가 전략 기술 수준도 한국은 미국에 4.4년, 일본에 1.6년 뒤지고 있다. 중국은 2012년 당시 한국보다 1.9년 뒤져 있었으나, 불과 2년 만인 2014년에는 1.4년으로 0.5년 단축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외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경쟁력도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3% 수준에서 정체돼 있으며 이는 주요 경쟁국인 중국 12.4%, 독일 7.7%, 일본 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상품 수도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감소했다.

더불어 기업 경영 성과가 악화되면서 경쟁 기반의 상대적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5.3%에서 2013년 2.1%로 급락했는데, 동기간 영업 이익률도 5.3%에서 4.1%로 둔화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됐다. 같은 기간 일본 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회복세로 전환되고, 중국 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부가가치의 대외 유출이 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자체 조달 비중은 1995년 62.8%에서 지속 하락해, 2011년에는 56.6%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부가가치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했는데, 2006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해외투자 수지가 2014년에는 누적 적자 1865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약한 제도 경쟁력과 반기업 정서의 확산도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144개국 중 정부규제 부담 96위, 법체계 효율성(규제개선 측면) 113위, 정책의사결정 투명성 133위 등 각종 제도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중국에도 큰 격차로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업 정서의 경우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가 100점 만점에 44.7로 나타나, 2004년 하반기 44.4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 외 보고서는 주요 경쟁국 및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가속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대우는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신기굴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Made in Japan' 재현을 꾀하고 있다"며 "중국도 7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유럽 지역도 산업 기술 분야 리더십 확보를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해 국내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지속 성장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과 함께 산업 전략과 과학기술 전략의 연계 강화, 대학 및 공공 부문의 산업 기술 기여도 확대, 지적재산권 등 혁신 성과의 권리화 및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국가 혁신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이사대우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 강화,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화 및 무경계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 기반의 조속한 회복을 꾀하는 한편, 내수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로 대외 리스크에 따르는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화 추진, 세제의 투자 및 노동 유인 효과 제고,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 역차별 개선, 기업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대 국민 의식 개선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