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경제성과…쌀·삼계탕 수출길도 열렸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중국은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중국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과 발효를 추진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등 양국 교역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
청와대는 '한중 양자회담 경제성과'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FTA 연내 발효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FTA 논의 진전을 위한 양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산 쌀과 삼계탕에 대한 중국의 검역 검사 기준이 마련돼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쌀은 2009년 수입 요청 이후 6년 만이며 삼계탕은 2006년 요청 이후 9년 만이다.
양국은 또 한국의 '제조업혁신 3.0전략'과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간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내수시장 진출과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은 새만금사업지역, 중국은 산동성 연태시과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을 협력단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의 기술·디자인과 중국 자본력을 결합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제3국 진출 금융조달을 위한 '한·중 협력기금'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화의 국제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며,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쿼터(투자한도)를 800억위안에서 1200억위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여건도 마련했다.
청와대는 한중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 환경 협력 성과로 '판다보호협력 공동추진 MOU' 체결을 통해 내년 초 중국에서 판다 1쌍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으며 '대기질·황사 측정자료 공유 합의서' 체결로 중국 35개 도시의 대기질 실시간 측정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리 총리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발전 희망"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시작된 양자회담에 어두운 노란색 상의에 검은색 브로치를 착용하고 환하게 웃으며 리 총리와 함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두 사람은 각자 자리에 가서 선 뒤 리 총리가 악수를 청하자 박 대통령이 웃으며 이에 응했다.
박 대통령 오른쪽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왼쪽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장수 주중국 대사가 앉았다.
박 대통령은 먼저 "다시 뵙게 돼 참 반갑다"며 "총리님과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지난 9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님과 총리님을 만나 유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내일 열리게 되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되기까지 시 주석님과 총리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지도자들을 만난 사실을 언급한 뒤 "최고위급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회담에서도 총리님과의 심도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우선 한국을 공식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따뜻한 초청과 극진한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하고, "시진핑 주석님의 따뜻한 인사와 축원을 전해드린다"고 화답했다.
리 총리는 "이번 방문은 4번째 한국 방문이며, 총리 취임 후 첫 방문"이라면서 "대통령님의 리드 하에 중한 관계가 긴밀해지는 모습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중한 양국이 각 분야에서 새로운 관계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3자 회담에 대해선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한일 3국 정상회의 체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중한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한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한일 협력을 강화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평가에 십분 공감한다"고 답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중 통상장관 "한중FTA 연내 비준·발효 위해 노력"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이날 '한중 통상장관 면담'을 갖고 지난해 11월 타결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경제발전과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내 비준·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가오 부장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를 수행하고 있다.
한중FTA는 지난 6월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을 끝내고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방향성 전기강판 및 아크릴 섬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정한 조사와 철강·석유화학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중국 당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