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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위안화 국채 발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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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경제성과…쌀·삼계탕 수출길도 열렸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중국은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중국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과 발효를 추진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등 양국 교역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혁신 협력 강화 ▲제3국 시장의 한중 공동진출 ▲통관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확대 등 총 17건의 양해각서(MOU)와 ▲원화의 국제활용도 제고 및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여건 마련을 위한 합의문 마련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17건의 MOU는 교역확대 6건, 혁신분야 4건, 제3국 공동진출 3건, 외교·환경·인문 4건이다.

청와대는 '한중 양자회담 경제성과'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FTA 연내 발효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FTA 논의 진전을 위한 양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산 쌀과 삼계탕에 대한 중국의 검역 검사 기준이 마련돼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쌀은 2009년 수입 요청 이후 6년 만이며 삼계탕은 2006년 요청 이후 9년 만이다.

양국은 또 한국의 '제조업혁신 3.0전략'과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간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내수시장 진출과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은 새만금사업지역, 중국은 산동성 연태시과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을 협력단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의 기술·디자인과 중국 자본력을 결합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제3국 진출 금융조달을 위한 '한·중 협력기금'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화의 국제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며,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쿼터(투자한도)를 800억위안에서 1200억위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중국진출 여건도 마련했다.

청와대는 한중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 환경 협력 성과로 '판다보호협력 공동추진 MOU' 체결을 통해 내년 초 중국에서 판다 1쌍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으며 '대기질·황사 측정자료 공유 합의서' 체결로 중국 35개 도시의 대기질 실시간 측정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리 총리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발전 희망"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시작된 양자회담에 어두운 노란색 상의에 검은색 브로치를 착용하고 환하게 웃으며 리 총리와 함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두 사람은 각자 자리에 가서 선 뒤 리 총리가 악수를 청하자 박 대통령이 웃으며 이에 응했다.

박 대통령 오른쪽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왼쪽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장수 주중국 대사가 앉았다.

박 대통령은 먼저 "다시 뵙게 돼 참 반갑다"며 "총리님과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지난 9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님과 총리님을 만나 유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내일 열리게 되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되기까지 시 주석님과 총리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지도자들을 만난 사실을 언급한 뒤 "최고위급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회담에서도 총리님과의 심도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우선 한국을 공식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따뜻한 초청과 극진한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하고, "시진핑 주석님의 따뜻한 인사와 축원을 전해드린다"고 화답했다.

리 총리는 "이번 방문은 4번째 한국 방문이며, 총리 취임 후 첫 방문"이라면서 "대통령님의 리드 하에 중한 관계가 긴밀해지는 모습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중한 양국이 각 분야에서 새로운 관계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3자 회담에 대해선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한일 3국 정상회의 체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중한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한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한일 협력을 강화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평가에 십분 공감한다"고 답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 통상장관 "한중FTA 연내 비준·발효 위해 노력"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이날 '한중 통상장관 면담'을 갖고 지난해 11월 타결된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경제발전과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내 비준·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가오 부장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를 수행하고 있다.      

한중FTA는 지난 6월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을 끝내고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중국에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방향성 전기강판 및 아크릴 섬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정한 조사와 철강·석유화학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중국 당국의 관심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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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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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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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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