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세청 출신' 기재부 계보 끊길라...기피부처?

기사입력 : 2015년10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10월30일 07:02

타부처 인재 유입돼 경쟁력 강화...인적교류 활성화 장점 살려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9일 오후 3시 25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전 장관, 방문규 전 2차관, 송언석 2차관, 문창용 세제실장을 묶어주는 공통점이 있다.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다 기재부로 옮겨와 1급 이상 고위직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 내 국세청 출신이 이제는 계보가 끊길 위기에 처해있다. 기재부가 승진도 느리고 업무 강도도 높아 공무원들 사회에서 기피부처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을 비롯한 타 정부부처에서 기재부로 옮겨오는 인원이 줄었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옮겨간 방문규 전 2차관과 송언석 현 2차관은 국세청에서 사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기재부에서 세제업무를 잠시 수행했지만 우리나라 예산을 주무르는 예산실장을 거쳐 2차관자리에 올랐다는 점이 닮았다.

방 전 2차관이나 송 2차관은 예산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해 예산실과 세제실을 모두 국세청 출신이 장악한 시절도 있었다. 

강만수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1970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재무부 세제국으로 옮겨와 사무관 시절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실무작업을 담당했다. 또 금융실명제 도입과 금융시장자율화와 개방을 담당하고, 이명박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의 초대장관을 맡았다.

현재 기재부에 이들처럼 국세청에서 옮겨온 과장급 이상은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행시31), 안택순 소득법인세정책관(행시32),이상길 부가가치세과장(38회) 등이 있다.

이들처럼 국세청은 아니지만 관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공모직인 관세정책관으로 온 정무경 대변인(행시31)도 독특한 사례다.

특히 이찬우 경제정책국장(행시31)이 재경직도 아닌 일반직 행시출신으로 특허청에서 5년 근무하다 기재부로 옮겨오기도 했다.

기재부와 관가에서는 이렇게 도전정신 강한 사람들이 옮겨오면 타부처의 오랜 경험(5년이상)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능력도 탁월해 부처에 신선한 자극을 불어넣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재부가 경쟁력을 갖는 주요한 배경이됐다는 얘기다. 부처간 교류 특히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굵직한 국세청 계보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기재부로 오려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해 5급 사무관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세청의 승진이 더뎠다. 이제는 오히려 기재부보다 사정이 나아졌고, 기재부가 인사적체로 몸살을 앓고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호부처였기 때문에 자리가 비면 국세청에서 옮겨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분들의 능력이 또 특출해서 기재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아예 기재부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국장급(관세정책관)이나 과장급(국제조세과장) 보직에 대해 공모를 해오고 있지만 타부서에서 응모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교류차원에서도 교류희망자를 물색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와 달리 어느 부처든지 비는 자리가 없어 부처간 교류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정보공개가 잘되고 부처간 협력이 잘 된다하더라도 인적 교류만 하겠느냐"면서 "처우나 근무환경도 그렇지만 도전해 볼 만한 부처로서의 매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사진
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전격 사퇴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사퇴 시점이 절묘하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직후다. 한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는 3일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한 사람이다. 한 대행은 무소속으로 대선 행보를 하다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의 변을 밝힌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힘 후보가 될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열어놨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한 후보 모두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향후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두 후보를 압도한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지율이 정체한다면 단일화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5-01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