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속도 방향 내용 '好好' 인민일보 6%대 성장 독점분석

기사입력 : 2015년10월20일 17:16

최종수정 : 2015년10월21일 18:03

경제구조 신속 전환, 펀더멘탈 탄탄, 지속성장 문제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0일 오후 5시 16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넓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큰 배도 흔들릴 수 있다. 이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 잠재력은 충분한 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9일 발표된 중국 3분기 GDP 등 경기지표에 대한 평론을 내놓으며 "부진한 일부 지표보다는 중국 경제의 전체 흐름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전년동기대비 6.9%를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GDP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분기 6.2%이후 6년여만인 26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이 신문은 "3분기 GDP 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며 6%로 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펀더멘탈과 성장세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진단했다.

◆ 경기 지표 부진은 체제 전환에 따른 일시적 충격

인민일보는 평론을 통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GDP가 6%대로 떨어지고 일부 지표가 부진했지만 탄탄한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신문은 중국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력 확대로 인해 향후 중·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왕이훙 국무원 발전연국중심부주임을 인용 "지난 2010년 2분기 이래 중국의 성장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21개 분기 동안 둔화세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완만하지만 꾸준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셩라이윈 국가통계국 대변인도 "3분기 GDP 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며 6%로 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목표인 7%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펀더멘탈과 성장세는 변함이 없다"고 진단했다.

인민일보는 GDP 성장률을 비롯한 일부 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 중국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하고 성장 동력이 대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수출 등 전통산업 관련 지표가 부진한 반면 서비스업 등 신흥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신문은 리커창지수의 주요 항목인 전력사용량과 철도운송량 둔화 우려에 대해 “석탄, 철강 등 자원 밀집형 전통 산업이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사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사용량과 철도운송량 등 실물 지표가 하락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중국의 전체 GDP에서 제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상반기 처음 50%를 돌파하며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3분기 이 비중이 다시 51.4%를 돌파하며, 2차 산업과의 격차를 10.8% 포인트까지 확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9월 소배판매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한 21조6080억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이기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36.2% 증가한 2조5914억위안을 나타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산업생산 증가율도 10.4%를 기록하며 규모이상 공업 산업생산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았다.

인민일보는 “경기 지표를 통해 전통 산업의 부진을 확인 할 수 있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9월 산업생산 증가율 <출처=중국 국가통계국>

신문은 아울러 제조업 등 전통 산업 관련 지표가 부진한 데 대해서도 단기적인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앨니뇨 현상 심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유독 지난 7,8월 집중됐고 베이징과 부근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감산에 들어가며 PMI 지수가 저조했다는 것. 동시에 최근 3년간 제조업 PMI의 월간 변동폭이 2% 포인트를 넘지 않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 지난 3분기에만 새롭게 등록된 기업이 3만개를 넘어섰다”며 “규모확장 등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고수한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한 반면 새로운 기술과 상품, 참신한 경영을 내세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내 지급준비율 인하할 수 있어…금리 인하 가능성은 작아

동시에, 인민일보는 전통산업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경기 지표가 나타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조업 등 전통 산업에 가해지고 있는 하방압력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작은 조짐을 통해 전체의 추세를 꿰뚫어보는 자세로 리스크 예방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를 위해 유효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자금이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환경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경제경기감측센터의 판졘청 부주임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건설, 공공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중국의 채무상태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재정정책을 활용할 공간이 있다”고 진단했다.

판 부주임은 특히 중국 경제의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롄핑(連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외국환평형기금의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연내 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미 5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 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