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빚더미에 오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빚 일부를 국민 혈세로 갚는다. 부채에 따른 이자도 계속 정부가 부담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수공부채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마련된 방안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12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를 상환한다.
정부가 갚을 4대강 사업 빚은 부채원금 8조원의 30%인 2조4300억원다. 원금의 이자비용은 지난 2009년 결정된 대로 계속 정부가 재정으로 갚는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1조5000억원의 이자를 내왔다.
원금의 70%인 5조5500억원은 수공은 수력발전사업이나 단지사업, 송산그린시티, 친수구역사업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체 상환한다. 다만 물값 인상 우려를 피하기 위해 댐·수도 용수사업은 채무원금 상환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수공의 부채비율은 112.4%로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19.6%에 비해 6배 증가했다.
그러나 수공의 매년 당기순이익은 약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자체적으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들은 국가에 기부채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자구노력만으로 8조원의 부채를 갚은 것은 매우 어려워 재정에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