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못 받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1~3인실)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 의사 비중을 지금보다 낮추고 50%대인 상급병실을 30%까지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수가 개편 방향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선택진료 의사 비중을 현 80%에서 67%로 낮춘다. 또 내년까지 이 비중을 33%로 떨어트린다. 일반 의사를 늘려 환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선택진료는 10년 넘은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기본 진료비 외 추가로 발생하는 선택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내고 있다.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실(4~6인실)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실을 현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다만 병실 전환을 강제하지 않고 단독입원 환자가 쓸 수 있는 격리실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는 축소하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비급여 의료비 2782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으로 비선택의사는 3792명에서 6106명으로 늘고 43개 병원 1596병실이 일반병실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입원환자 식대를 지금보다 6%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식은 끼니당 90~220원, 치료식은 320~650원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식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위생 및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식사품질 등을 조사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