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 60대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1년여 입원하면서 간병비로만 1000만원을 넘게 썼다. 치료비는 사고를 낸 보험사에서 전액 처리했지만, 간병비는 보험적용이 안됐다. 손해배상금 '가지급금' 명목으로 50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더구나 간병비는 신용카드 결제도 안돼 목돈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었다.
# B씨는 80대 노모를 노인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다. 요양병원은 병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돼 월 100만~500만원 정도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요양원은 가족 부담은 적은 편이지만 부모님을 양로원에 보내는 것 같아 꺼려진다고 했다.
고령화가 지속되며 특히 40~50대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간병비용은 하루 평균 7만~8만원, 한달 평균 200만원 이상에 달한다. 간병인 고용에 연간 2조~3조원의 사회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자, 국가가 나서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격 논의 기대"
정치권이 이 같은 간병비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간병에 대한 전면적인 보험 적용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아이디어가 최우수 정책제안으로 채택됐다"며 "향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본격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간병비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낸 만큼 법제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사적 영역인 간병비 문제를 공적영역인 건강보험 테두리 내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출신인 장병완 의원은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내에서 해결하자는 새누리당 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간병보험을 별도 회계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차이가 있지만 종이 한장 차이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이 늦게나마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로 신설해 간병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하자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추가 비용 최소 연 2조~3조원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 당장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간병보험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추가 비용은 천차만별로 예상되지만 어떻든 국민들의 추가 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하다.
간병비 보험 부담률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따라 추가 비용 부담은 달라진다. 새누리당이 지난 4월 정책위 워크숍에서 제안한 90% 수준으로 할 경우 추가 재정 부담만 1조8000억~2조2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및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간병보험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간병보험 급여비용 이외에도 별도 관리운영비만 연간 1600억~18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최소 연 2조~3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외에도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간병비 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 가운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전체 진료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
◆ 4대 중증질환 등 치료비 확대 선행돼야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 확대외에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 완화 등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간병비는 부가적이고 4대 중증질환이나 국민들 고통을 많이 주고 있는 질환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게 우선"이라며 "치료비가 있어 병원에 가야 간병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선후가 바뀐 것이고 국민들 의료비 잡아먹는 질병에 대한 급여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언젠가는 보험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사회 40~50대 허리층이 간병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며 "갈수록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확대로 간병비 문제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급여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 간병비를 기존 건강보험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일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범운영중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8년 부터 전체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