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포괄간호서비스’가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을 우선 지방을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100개로 늘리고 2018년부터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까지는 공공병원을 위주로 국고지원 하다가 이달부터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운영한다. 연말까지 시범운영 병원 100곳을 채우려면 전국 민간병원들의 참여가 절실하지만 간호인력 부족 등 탓에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3일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은 27곳이다. 2013년 1차 시범사업 당시 13곳에서 2014년 35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30곳에도 못 미친다. 31곳 중에 11곳이 공공의료기관이며 나머지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신규로 참여하는 곳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서 환자 가족 또는 사적고용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팀을 이뤄 24시간 환자를 간병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대만,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은 가족이나 간병인이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 간병비 부담과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실제 시범운영 병원의 환자들은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문제는 올 연말까지 의료기관 100곳까지 운영한다는 목표지만 현재 참여도를 고려하면 달성하기 벅찬 상황이라고 의료계는 관측하고 있다. 올 들어 신규로 참여하는 병원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다급해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산 경남을 시작으로 ‘5대 권역별 병원장 정책간담회’를 추진, 전국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홍보에 나섰다.
특히 민간병원들이 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그만큼 수급가능한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의료계는 전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간호인력이 적은 탓에 선뜻 나서려는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간호포괄서비스는 간호사 한 명이 보통 환자 8~10명(일반 병실은 1대 16~20 수준)을 돌본다. 간호사는 간호업무 외에도 목욕·양치·배변 등 개인위생 관리, 식사 보조, 욕창 방지 처치 등도 담당한다. 간호인력들이 전적으로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풍부한 간호인력 수급이 관건이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려대 의대 안형식 교수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 당 4.6명으로 OECD 평균 8.6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급성기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간호사수의 경우, OECD 국가 평균 1.1명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반병원 병상 당 간호사수는 0.32명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17년까지 충당해야할 간호인력은 전국 2만4000명대에 달한다”며 “현재는 종사하지 않고 있는 유휴인력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하지만 지방은 간호인력 자체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간호대 증원을 한다고 해도 졸업자 중에 일반기업, 대학원 등으로 진로를 택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실제 의료현장에 유입되는 비중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연말 100곳 운영은 큰 문제없이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햇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