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오는 10월 상순 열릴 예정인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이 '원년'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이하 13.5계획)이 제정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제시할 향후 5년 경제성장 목표치가 최대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
중국 지도부는 앞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 중진국)사회 건설•국내총생산(GDP) 및 도농주민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달 20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13.5계획 기간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결정적 단계이며, 13.5계획은 반드시 이 같은 분투목표 실현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국 정부가 중저속 성장이 일반화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를 공식 인정하고,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7% 사수가 힘겨울 것이란 관측 속에 GDP 목표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먼저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 연구원 판밍타이(樊明太)과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성장실 주임 류샤오후이(劉霞輝)는 "13.5 계획기간의 경제성장률은 7%가 적당하다"며 "5년 모두 7%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5년 중 7% 수준을 유지한 해가 다수를 차지한다면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연구원 왕톈룽(王天龍)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향후 5년 6.8%의 성장률이면 충분하다"며 "여지를 더 두어 7% 내외면 비교적 적합하고, 이 정도면 중국이 중진국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는 사회과학원 보다 0.5% 낮은 6.5%를 적정 목표치로 제시했으며, 국가행정학원 정책결정자문부 연구원 왕샤오광(王小廣)과 베이징대학교 중국국민경제산출센터 부주임 차이즈저우(蔡誌洲) 또한 "13.5계획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6% 이상, 최고 6.5%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왕샤오광은 "13.5계획의 주요 내용은 경제불균형·지속불가능·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GDP 두배 증가 실현 목표에는 '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6.5% 성장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지적했고, 차이즈저우는 "향후 5년 GDP가 평균 6%씩만 늘어나도 18차 당대회의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요소를 고려할 때 GDP 목표치는 6.5%로 잡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차이즈저우는 그러면서 향후 5년 경제가 7%씩 성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 측은 6%대 경제성장률로도 소강사회 건설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며, 7% 이상의 경제성장 실현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계획사(司, 국) 쉬린(徐林)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회의에서 "18차 당대회가 제시한 목표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2015년 GDP 증가율이 7%를 기록한다면 13.5계획 기간의 연평균 GDP 증가율은 반드시 6.56%에 달해야 한다"며 "6.5% 내외가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했고, 저우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최근 한 공식석상에서 "중국은 13.5계획 기간 7-8%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9.3%, 7.7%, 7.7% 7.4%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모두 7%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