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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폭락 '일단 막자'… 위안화 국제화 늦추나

기사입력 : 2015년07월17일 15:03

최종수정 : 2015년07월17일 15:03

변동성 확대에 SDR 편입 가능성 줄어…"당국 주저할 것"

[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주식시장 폭락이 위안화 국제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폭락장을 통해 시장의 취약한 체력과 당국의 통제력에 의문이 커진 만큼 더욱 조심스러워 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투자은행 UB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증시 폭락은 국유기업과 금융부문 개혁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 완전 개방에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노무라증권의 자오양 이코노미스트도 "당국이 자본시장 개방·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증시 변동성에 혼쭐이 난 당국이 시장 완화 조치를 예상보다 약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위안화의 자본 계정 태환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자본 계정 태환은 금융거래에서 위안화를 다른 통화로 자유롭게 교환하는 조치다. 현재 위안화 자유거래는 무역부문에서만 가능하다.

완전 태환은 오는 10월 있을 국제통화기구(IMF)의 특별인출권(SDR) 편입 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SDR 편입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국 위상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까닭이다.

SDR은 IMF가 가맹국의 준비자산(외환보유액)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준비통화로 통화바스켓을 구성하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의 4개 화폐로 구성되어 있다. SDR의 가치는 이들 화폐의 시세를 토대로 결정한다.

◆ "개입 비난 각오하고 유동성 공급한 것"

전문가들은 당국이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에 개입한 점이 SDR편입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데이비드 우 외환전략 헤드는 "혼란스런 주식시장 때문에 위안화가 IMF의 SDR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당국이 시장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과 IMF가 원하는 통화 자유화에 반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필립증권의 천싱위 애널리스트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당국이 자본계정 완전 태환을 미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 증권당국은 물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까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위축된 투자심리 살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폭락세는 잦아들었지만 변동성은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당국은 최근 외국 기관투자가의 채권 투자 쿼터 제한을 풀며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4일 외국 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권 투자 쿼터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중국 국채는 물론 회사채가 거래되는 은행간 시장 등 6조10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 채권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당국의 계속된 증시 개입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당국이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고 펼친 대응이라는 회의적인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증시 폭락에 공매도 규제와 유동성 주입, 신규상장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간 보여온 자본시장 개혁 의지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 "위안 국제화, 일정대로 가야"

반면 위안화 국제화 등 자본시장 개방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템플턴자산운용의 마이클 하센스텝 최고투자책임자는 "자본계정 완전태환과 금융시장 자유화 등 장기적인 개혁안들은 자본 시장을 개선시키고 중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민대학교 자오시쥔 재정금융학원 부원장 겸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시 폭락으로 시장을 떠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당국은 계획된 일정대로 자본계정 태환을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년간 달러/위안 환율 추이 <출처=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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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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