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금탈루·뻥연비 논란 등 수입차 ‘설상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탈세 주범 이어 연비 경쟁력 하락까지

[뉴스핌=송주오 기자] 수입차 업계가 설상가상이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수입차는 세금 탈루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고(高)연비를 내세운 폭스바겐 골프의 연비가 하향 조정돼 상품 경쟁력마저 의심받고 있어서다. 

15일 정치권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에 지원됐던 무제한의 세금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액(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경비처리 제한 폭으로 3000만원을 제안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제한 시 고가 수입차 시장의 판매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대당 2억원이 넘는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중은 87.4%에 달했다. 1억원대로 범위를 넓혀도 법인구매 비율은 83.2%에 이른다. 10대 중 8~9대가 법인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법인 구매 비율이 100%인 모델도 수두룩했다. 지난해 5대 판매된 롤스로이스 팬텀은 모두 구매자가 법인이었다. 롤스로이스 고스트(4억1000만원), 벤틀리 뮬산(4억7000만원),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2억8750만원) 등도 모두 구매자는 법인 뿐이었다. 

이는 국내 대표적인 법인 차량인 현대차 에쿠스(77.2%), 기아차 K9(62.8%)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제한 법안이 통과되면 고가 모델이 많은 브랜드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와 함께 연비경쟁력 저하도 수입차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유로6 모델의 연비를 최근 일제히 내렸다.

수입차 업체들이 최근 일제히 공인 복합연비를 낮췄다. 강화된 연비 측정 기준에 맞추면서 생긴 불가피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폭스바겐은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연비를 기존 리터당 18.9km에서 16.1km로 낮췄다. 한불모터스도 푸조 308 1.6 디젤모델의 연비를 18.4㎞/ℓ에서 16.2㎞/ℓ로 내려 표기했다.

수입차 업체들은 "강화된 연비 측정 기준에 맞추면서 불가피하게 낮춰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후측정은 국토교통부가 하기로 하면서 연비 검증이 한층 강화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같은 유로6 기준을 충족한 국내 모델은 연비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 수입차 업체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는 신차일수록 성능과 연비가 좋아져야 한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명한 점은 유로6 등 기준 강화가 반드시 성능과 연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해선 소비자들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산차의 성능과 연비를 높였다. 울상짓고 있는 수입차 업계와 표정이 다른 이유다.

현대차가 출시한 2016년형 쏘나타 1.7 디젤과 기아차 신형 K5 1.7 디젤 모델의 연비는 16.8km/ℓ(16인치 타이어)다. 유로6를 적용한 모델들이다. 더욱이 쏘나타와 신형 K5는 골프 보다 더 크고, 공차중량도 무겁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연비 향상과 수입차의 연비 측정 강화가 맞물린 결과"라면서도 "그동안 강점이었던 연비에서의 경쟁력은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수입차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며 "소비자 중심의 시장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