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금탈루·뻥연비 논란 등 수입차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15년07월15일 15:32

최종수정 : 2015년07월15일 15:45

탈세 주범 이어 연비 경쟁력 하락까지

[뉴스핌=송주오 기자] 수입차 업계가 설상가상이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수입차는 세금 탈루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고(高)연비를 내세운 폭스바겐 골프의 연비가 하향 조정돼 상품 경쟁력마저 의심받고 있어서다. 

15일 정치권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에 지원됐던 무제한의 세금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액(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경비처리 제한 폭으로 3000만원을 제안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제한 시 고가 수입차 시장의 판매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대당 2억원이 넘는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중은 87.4%에 달했다. 1억원대로 범위를 넓혀도 법인구매 비율은 83.2%에 이른다. 10대 중 8~9대가 법인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법인 구매 비율이 100%인 모델도 수두룩했다. 지난해 5대 판매된 롤스로이스 팬텀은 모두 구매자가 법인이었다. 롤스로이스 고스트(4억1000만원), 벤틀리 뮬산(4억7000만원),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2억8750만원) 등도 모두 구매자는 법인 뿐이었다. 

이는 국내 대표적인 법인 차량인 현대차 에쿠스(77.2%), 기아차 K9(62.8%)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제한 법안이 통과되면 고가 모델이 많은 브랜드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와 함께 연비경쟁력 저하도 수입차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유로6 모델의 연비를 최근 일제히 내렸다.

수입차 업체들이 최근 일제히 공인 복합연비를 낮췄다. 강화된 연비 측정 기준에 맞추면서 생긴 불가피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폭스바겐은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연비를 기존 리터당 18.9km에서 16.1km로 낮췄다. 한불모터스도 푸조 308 1.6 디젤모델의 연비를 18.4㎞/ℓ에서 16.2㎞/ℓ로 내려 표기했다.

수입차 업체들은 "강화된 연비 측정 기준에 맞추면서 불가피하게 낮춰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후측정은 국토교통부가 하기로 하면서 연비 검증이 한층 강화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같은 유로6 기준을 충족한 국내 모델은 연비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 수입차 업체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는 신차일수록 성능과 연비가 좋아져야 한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명한 점은 유로6 등 기준 강화가 반드시 성능과 연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해선 소비자들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산차의 성능과 연비를 높였다. 울상짓고 있는 수입차 업계와 표정이 다른 이유다.

현대차가 출시한 2016년형 쏘나타 1.7 디젤과 기아차 신형 K5 1.7 디젤 모델의 연비는 16.8km/ℓ(16인치 타이어)다. 유로6를 적용한 모델들이다. 더욱이 쏘나타와 신형 K5는 골프 보다 더 크고, 공차중량도 무겁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연비 향상과 수입차의 연비 측정 강화가 맞물린 결과"라면서도 "그동안 강점이었던 연비에서의 경쟁력은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수입차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며 "소비자 중심의 시장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