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은 대중(中)수출이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경제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이 대중수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10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대중수출 현황 및 전망'에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정책,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경제활성화 조치를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며 "하반기 들어 세계경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나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세계교역 규모가 1% 확대될 경우 우리 대중수출은 2∼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은 국내 수출부진을 견인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억제 대상품목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은은 "가공무역 억제정책의 경우 2009년 이후 대상품목이 과거처럼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향후 대중수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2014년 이후 대중수출이 급격히 둔화된 것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던 비억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대중국 수출 중 73%를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 감소는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간재의 대중수출 기여도는 2010년 40%에 육박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크게 하락했다.

그 원인에 대해 위안화 가치 변화나 가공무역 억제 정책 등 중국 자체요인이냐 세계경기 위축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다. 한은은 이 두 요인이 미친 영향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2011~2014년중 평균 기여도와 2003~2007년중 기여도의 차이는 세계경기와 중국요인 모두 -10%포인트 전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복 한은 국제무역팀 차장은 "중국이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쪽으로 선진화하는 가운데 아직 대중수출은 중간재에 집중돼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대중수출 약화 요인"이라며 "고기술 상품의 경우 다른나라와의 공동생산으로 단기간내에 우리나라를 어느정도 따라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중 중간재 수출 부진 원인으로 중국 경제 부진과 정책 변화 등 중국 요인을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분석결과 중간재 수출 감소에는 세계경기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즉, 중국 내부 상황이 수출 우호적으로 변하더라도 세계경기의 개선세 없이는 대중 수출이 좋아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최근 중국 증시 폭락 등이 내수 부진과 우리나라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전날인 9일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점을 우려했었다. 

김 차장은 "증시 폭락 등에 중국이 어떤 정책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증시 폭락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