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 현행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테두리 안에서 매수자 찾기에 나설 것이며 적당한 매수자가 없으면 매각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 움직임을 두고는 노사합의가 결렬돼서는 통합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은행 매수) 수요자를 찾는 게 우선이고 이렇게까지 해서 매수자가 나오지 않으면 시기를 다시 볼 수 있겠다"면서도 "은산분리를 변화하면서까지 매수자를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매각 문턱을 산업자본에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다.
그는 "5, 6월에 수요자 시장조사를 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논의해 어떤 매각 방식이 가능한지 판단하겠지만, 아직 판단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식과 시기에 대해 공자위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7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이광구 우리은행장과의 여러차례 만남을 언급하며 "우리은행이 '깨끗한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하고 부실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우리은행이 민영화되면 새로운 은행이 출범하는 것이고 정부가 어느 측면에서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기 통합은 노사 양측 간의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합의가 결렬돼서는 통합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고 반문했다. 동시에 "조기통합 인가 신청이 들어면 법원의 취지에 맞게 접수하겠지만, 노사 간 합의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합의하는지가 인가 여부의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KDB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재조정 문제를 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것에 전문화하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으며, 역량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며 "TF 결과가 나오면 개혁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밖에 대우증권 등 향후 시장에 나올 잠재적 M&A 매물에 대해 해외 자본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은 이미 개방돼 외국인도 똑같은 수요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보는 것은 대주주의 적격성이고 대주주가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100일간의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서베이 결과를 보고 느끼는 게 많았다"며 "현장에 개혁 성과로 반영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으로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개혁 100일의 성과를 두고 금융권 CEO(10인), 금융권 실무자(60인), 학계·연구원(20인), 언론(10인), 기술금융 기업·IT 기업(10인) 등 총 110명을 대상으로 한국 갤럽(전화 설문)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서베이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금융개혁에 대해 만족(64.5), 매우 만족(19.1) 등 83.6%가 만족감을 표했다. 하지만 금융개혁이 체감도가 높게 진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8%(그렇지 않다 13.6, 보통 44.5%)로 여타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에 비해 낮았다.
임 위원장은 "80%가 금융개혁에 긍정적이지만 체감도 조사에서는 보통이 44%에 이르러 가장 많았다"며 "제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맞닿아있는 실무자의 행태나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고객의 체감도가 높아지려면 새로운 상품이 제시되면서 금융회사 역시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