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진보와 보수성향의 경제단체가 30일 공동으로 한국의 재벌개혁을 주제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토론회에는 김덕룡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이사장은 "언제부턴가 진보와 보수가 소통이 부족해 경직된 분위기를 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보수와 진보 지식인이 모임을 매달 한번씩 열어 중요한 견해 차이가 있는 이슈를 골라 가능한 공통분모를 찾아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사상과 아이디어의 자유경쟁을 통해 진화하는데 그간 이분법적 진영논리는 열린 지적 경쟁이 아닌 이익집단들의 대립의 산물이었다"며 "진영논리의 틀을 깨고 현실 문제의 실체적 해결을 위한 변화와 개력을 찾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신광식 연대세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재벌문제에 관한 진보와 보수간 '열린 지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재벌이 사람들의 인식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지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식, 아이디어의 경쟁을 제거할 수는 없다"며 "재벌들의 시각과 이익에 포획되지 않은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이 있으며 이들의 사고와 아이디어가 다수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면 생명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한국 경제의 압축성장 성공의 핵심요인중 하나로 재벌의 기여가 꼽히는 반면 1990년대 후반이래 양극화 현상 등 실패의 핵심요인중 하나로 역시 재벌의 폐해가 지적된다"며 "과거에 비해 최근 재벌의 기여보다는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재벌도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부정적 요인이 큰 만큼 법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신 교수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윤리를 향상시킬 법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 역시 "재벌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지배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사회가 정한 경기규칙 안에서 움직이메 만들어야 한다"며 "하루 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승희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한국 대기업의 본질적 문제는 너무 크다는 것도 아니고 문어발도 아니고 가족지배도 아니고 총수의 쥐꼬리만한 지분도 아니고 사실상 업종을 서로 분할한채 시장 독점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규제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정책을 쓰는 것이 삼성을 규제하여 규모를 축소시키는 정책보다 더 경쟁친화적이고 성장유인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한국에서 삼성과 같이 큰 재벌이 50개라면 역설적으로 재벌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의 일극구조를 다극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재벌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도 커가고 다른 재벌도 삼성을 따라잡는 그런 경제가 역동적 경제"라며 "계열분리정책은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경제 지배력을 해소시켜 국가경제에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는 진짜 시장경제를 복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