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복지와 증세,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증세·복지, 공무원 연금개혁, 부동산 정책방향, 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 등에 관한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증세 및 복지 논란과 관련 "진정 선진국가이기 위해서는 현재 복지수준보다 완성되고 나아진 복지 수준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매년 3조 5000억원, 2080년까지 연간 13조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지출 구조조정을 마친 다음에 재원 확보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해선 "국내 상황을 보자면 법인세를 올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순서가 있다"며 "복지 지출에서 먼저 불요불급한 부분과 중복·유사 부분을 줄여나간 다음에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기존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부의장은 또한 "조세 형평성을 확립한 이후 돈을 아껴써서 돌린다고 한다면 15조~20조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재정을 복지에 잘 써서 국민들이 납득한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복지 구조조정 효과 자체가 크지 않다.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중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해야 (재정을) 맞출 수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증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비겁하다. 결국 증세를 해서 재정 규모를 올리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무책임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며 "사회복지세를 걷으면 20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사회복지세를 통해 보편 증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안 내놔야" vs "시한 못박지 말아야"
또 다른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합의안 도출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홍종학 부의장은 "정부여당은 낮은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을 맞춰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공적연금을 무력화하는 시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또 강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공무원매도개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조승수 의장도 "공적연금의 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의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이 이번주에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공적연금은 나의 삶과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큰 제도 설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못박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세연 부의장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반영될 경우 2080년까지 356조원의 재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28일까지 대타협기구 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야당의 안은 '소득대체율 50%' 딱 하나다. 마감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두고도 왜 이 상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부동산·비정규직 대책도 여야 '평행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김세연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서 고용창출효과가 지나치게 감소해서 문제다.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지만 온기가 식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주택가격의 상승 원인을 보면 공급 물량을 늘려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있어야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낮게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홍종학 수석부의장은 "전세금이 하늘 모르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을 잡는 정책이 있는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 뿐"이라며 "낡은 정책에서 입장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수 의장도 "부동산 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역대 모든 정권이 부동산 문제의 유혹에 빠져 그 결과 전셋값 폭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김세연 부의장은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선 격차 해소가 먼저"라며 "비정규직 처우를 올리는 방안, 정규직 보장 수준을 내리는 방안, 아니면 중간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말했다.
홍종학 수석부의장은 "지금 청년 실업률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인데 박근혜 정부는 중동으로 가라고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안 된다. 또한 재벌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늘 것이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장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청년 의무 고용제를 들며 "현재 기준 공공기관 3%를 권장하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까지 5%를 적용해야 된다"면서 "노사정 대타협도 이번 달 말까지 합의를 이끌어가자고 하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