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묘하게 닮았다.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개혁, 복지체계 상향,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 같았다. 공정한 조세체계를 역설하며 법인세를 겨냥한 점도 공통점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각각 지난 8일과 9일 이어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의 연설은 경제현안 및 조세체계에 관해 정부와 결이 다른 것이어서 화제를 모았다.

증세를 거론하며 유 원내대표는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돼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며 재벌의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단기부양책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해 정부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정부의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과 비교해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간다"고 말해 '소득주도성장'으로의 경제개혁을 역설했다.

문 대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인하한 법인세율만 되돌려도 연간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고용안정성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원치 않는 명예퇴직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이라고 비판하고,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11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무섭게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원내대표는 복지의 경우 '중(中)부담-중(中)복지'로의 상향을 목표로 정하며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 역시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이라고 말해 복지수준 상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새정치연합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하며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