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경제현안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부담-중복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단기부양책을 버리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것, 공정한 시장경제 실현, 가계부채 해결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계부채를 거론하며 최근 정부가 시행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금리인하, 안심전환대출 등 경제정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의 고통분담이 수반되는 일이니 당연히 득표에 도움이 안되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장래를 위해 지금 꼭 해야만 하는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이 모두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다"면서 "그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기여율 인상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연기금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혁으로 수익률을 제고해서 연금고갈시점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중(中)부담-중(中)복지'를 목표로 내세우며 "최근 여야 간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증세를 거론하면서 그는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여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단기부양책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고통분담, 공정한 시장경제'를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등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걸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여야가 그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지난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가계부채를 거론하며 최근 정부가 시행했던 경제정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LTV·DTI의 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동시에 "지난번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정부의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상환능력은 없고 부실의 위험도는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에 대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