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810조 규모 아시아 인프라 시장 열린다…AIIB 협정문 서명

기사입력 : 2015년06월29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6월29일 13:04

연내 출범 예정…한국 전체 5위 3.81% 지분율 확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810조원(73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위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이하 AIIB)이 첫 발을 내딛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9시(현지시각)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AIIB 협정문 서명식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해 AIIB 협정문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고 향후 국회 비준동의 완료시 공식적으로 창립회원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3.81%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당초 목표했던 5%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지분율은 57개 전체 회원국중 5위이고, 37개 역내 회원국중 4위다. 다만 투표권은 국가별로 동일하게 분배되는 기본표 때문에 지분율 보다 다소 희석된 3.50%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로, GDP가 비슷한 호주·인도네시아보다 높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협정문 서명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차 중국 북경을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8일 오후(현지시간) 우리나라의 AIIB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와 관련 사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수요는 매년 7300억달러로 추정되나 투자되는 자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연 2360억달러(OECD자료)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AIIB 설립을 제의한 후 우리나라는 2013년말부터 다자회의에 참여하는 등 주요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3월27일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예정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현재 창립회원국은 57개국이다.

우리에게 배당된 자본금 37억4000만달러 중 실제 납입금액은 7억5000만달러이며, 향후 5년간 분할 납입할 예정이다.

AIIB는 1000억달러의 자본금으로 향후 대출,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지배구조는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 및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총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며 5년 임기로 재선이 가능하다. 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되며 2년의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회는 일단 비상주로 하되 향후 상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민경설 기재부 지역금융과장은 "AIIB는 올해 연말경 출범해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며 "건설·교통·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와 다변화가 기대되며 대규모 금융시장의 형성으로 금융기관들의 사업참여 기회도 확대되는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AIIB 출범과 가입에 따른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지속될 세부 운영원칙, 총재·부총재 선출, 이사실 구성 등의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총재급에 한국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김이태 기재부 국장이 설립준비단에 파견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