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영태칼럼] 박 대통령은 왜 김현웅을 선택했을까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08:21

최종수정 : 2015년08월27일 18: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교안 국무총리·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에 담긴 박심(朴心)

2017년 12월 20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6·25 65주년을 맞은 오늘 시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 임기가 2년 반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올해 초부터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복병을 만난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빼든 칼이 황교안 국무총리(사시 23회, 사법연수원 13기)와 김현웅 법무부장관 내정자(사시 26회, 사법연수원 16기)다.

황 총리와 김 내정자 카드를 꺼낸 박 대통령의 속내를 읽기 위해선 또 한 사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바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사시 26회, 사법연수원 16기)이다. 지난 18일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에 이어 21일 법무장관 내정자 발표로 이어진 박근혜 인사가 바로 김 차장의 총장 임명으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오는 12월 1일 종료되는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관계없이 박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미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핵심 전략인 ‘부패와의 전쟁’과 ‘공안통치’를 책임질 황교안 총리, 김현웅 법무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정라인이 그려져 있다는 말이다.

청와대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고등고시 사법과 12회)이 지난 2월 퇴진한 이후 검찰 장악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왔다. 더욱이 경찰 출신인 이완구 전 총리는 63일 만에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시 29회(사법연수원 19기)로 법무부와 검찰 선배들을 장악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황교안-김현웅-김수남으로 구축될 사정라인의 핵심고리는 다소 세간의 예상을 벗어난 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사정라인으로 예상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왼쪽부터), 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자, 김수남 대검 차장.<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김 내정자가 1978년 10대 총선 때 전남 보성·고흥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공화당에 입당한 김수 전 의원의 아들로 박 대통령과 2대째 인연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김 내정자를 선택한 실질적인 배경은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조기 레임덕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장 내년 4월 20대 총선이 있고 후년에는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집권 초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공안통치의 서막을 연 박 대통령에게는 레임덕 방지를 위해 올해 초 이 전 총리를 통해 선포한 ‘부패와의 전쟁’ 등 내치를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정라인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2013년 12월부터 법무부에서 1년 2개월간 손발을 맞춰본 황 총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박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에 이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일가 수사와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현 정부의 굵직한 공안이슈들을 함께 처리했다.

김 내정자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꼽히는 TK(대구·경북) 출신 김수남 차장과 서울대 및 사시 동기이자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직무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발탁 배경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검찰 고위직 중 몇 남지 않은 호남(전남 고흥) 출신에 현직이라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5억2153만원을 신고해 차관급 이상 법무부·검찰 고위직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으며 육군 중위로 제대해 병역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지역차별과 전관예우 논란을 한 번에 잠재우고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 총리를 보좌할 최상의 카드를 뽑은 셈이다.

김 내정자와 함께 법무부장관 후보로 끝까지 경합한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 원장(사법연수원 15기, 현 농협대학교 석좌교수)의 경우 같은 호남 출신이지만 강한 성격 때문에 한 기수 후배인 김수남 차장이 총장이 됐을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배제했다는 후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현웅 인사는 김수남 차기 총장 후보자와의 호흡을 고려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인사 트라우마를 경험한 박 대통령이 더 이상의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병철 전 원장은 이번 인사에서는 배제됐지만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