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에도 나섰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교육부로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상임위를 중심으로 사학연금 개편 문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과 사학연금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김재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전망 등을 당에 보고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학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의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지게 돼있는데 (사학연금은) 바로 1.7%로 떨어져야 하니 불리한 측면이 있고 체계가 엉망이 된다. 유족연금 등 공무원연금에 새로 들어간 제도들이 사학연금에 빠져있으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라며 사학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사학연금법 개정을 같이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 못 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한다.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 그 중엔 사학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며 "법 개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교문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