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빌미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로 서비스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다.
한은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25일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사안이 금통위 의결사안이기 때문이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때 총재도 언급한바 있다. 방안은 여러 가지일수 있다. 현재 검토중으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의 한도를 지원하는 방안,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 프로그램간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1.50%로 결정한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뜻을 내비친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취한 조치 중 하나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한 타격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였다. 그때도 서비스업 쪽에 타격이 상당히 컸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지원을 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어려움을 겪는 산업이 주로 서비스산업이 될 텐데, 그런 쪽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경기 타격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좀 더 파악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곧바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한도는 현재 20조원이다. 이중 기술형창업지원이 5조원, 무역금융지원이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이 5000억원, 설비투자지원이 7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이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이 1000억원이다.
지난해 4월 한은은 기존 12조원이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조원 늘린 15조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1조원을 늘렸고,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3조원을 신설했었다. 반면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였다. 당시 결정은 준비기간을 거쳐 그해 9월부터 적용됐다.
한은은 이후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리고 적용금리도 인하한바 있다. 이에 따라 올 4월부터는 5조원을 증액해 20조원이 한도로 운용되고 있다. 적용금리도 기술형창업 및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기존과 같은 0.5%를, 나머지 프로그램은 25bp 인하한 0.75%를 각각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월말 현재 13조672억원을 기록, 1994년 3월 통계작성이후 5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