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동향을 비롯하여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2014년 8월 통화정책방향문구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 2014년 10월 통화정책방향문구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중략) 가계부채의 증가세 (중략)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통화정책방향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1.50%로 낮췄다. 역대 최저치다. 아울러 어김없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강화했다. 이 총재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금통위의 의견이라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확대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은이 금리인하를 하고 가계부채를 우려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첫 번째 인하가 있었던 8월 금통위에서 통방문구에 처음으로 ‘가계부채 동향’이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이후 오늘까지 네 번의 인하때마다 가계부채 우려는 한층 강화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기록중이다. 가계빚을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말 1038조3384억원에서 올 1분기말 1099조3357억원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중이다. 이중 가계대출은 지난해 3분기부터 1000조원을 돌파한 후 올 1분기말 1040조3519억원을 기록했다. 역시 역대 최대치다.
다만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한은의 우려에도 부채를 관리해야할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부는 일찌감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각각 70%와 60%로 완화하면서 소위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경기부양책에 몰입하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올 7월말로 끝날 예정이던 이같은 완화책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그나마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라는 안심전환대출 등을 추진했지만 이 또한 힘없는(?) 한은 몫만 컸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2000억원 출자 결정이다. 정부도 같이 출자키로 했지만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안에 삽입될지도 오리무중이다.
이달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다만 그간 정부가 추경편성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한은의 경기부양의지(?)에 부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경편성 여부는 정부의 몫”이라고 밖에 언급하지 못했다.
결국 현 정부가 경기부양이든 가계부채문제 해결이든 손쉬운 한은만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는 형국이다. 그 효과는 차치하고서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네 번이나 금리인하에 나섰음에도 한은의 가계부채 우려가 공허해지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