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연금포털은 '종합'연금포털과 어떻게 다를까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야심차게 추구해왔던 연금포털의 이름을 최근 슬쩍 바꿨습니다. 금융위는 2013년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공사연금 가입현황을 한번에 제공하는 '종합'연금포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년6개월여 만에 실제 모습을 드러낸 연금포털은 '반쪽자리' 사적연금포털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정보를 직접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연금포털이 '통합'연금포털로 이름이 갑자기 바뀐 이유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적연금 선(先)DB구축 문제, 정보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과거 아픈 전사가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물론 이번에 금융위와 복지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다소나마 진전(?)을 이뤘습니다. 하반기부터 공사 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통합연금포털 그 자체도 의미가 적지는 않습니다. 개별 금융기관에서 모든 연금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이제 덜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부처간 주도권 경쟁 속에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초작업이 더 진전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에는 사적연금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금융위와 공적연금 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복지부의 다른 이해관계가 깔려있어 향후 협의가 잘 진전될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털을 운영해본 뒤 사적연금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후 국민연금정보와 직접 연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각각의 포털에서 개인연금정보나 국민연금정보를 가져와 보여주는 방법으로도 충분한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이 ‘종합’연금포털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할 듯싶습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