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 6차 창조경제정책포럼에서는 코스닥 분리독립과 지주회사 전환 등이 논의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자리에 참석한 일부 거래소 직원들의 반발로 정연태 창조경제정책 포럼 회장의 개회사 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예정됐던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도 생략됐다.
토론에 앞서 발표자로 나선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을 들어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는 "현재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05년 코스닥의 거래소와의 통합 이후 보수화되면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벤처기업의 활력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요건 강화 역시 벤처의 창업 및 기업의욕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현재 코스닥시장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경제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미래 신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벤처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 개편유형에 대해 ▲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두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하는 방안 ▲ 코스닥시장만을 물적 분할해 거래소 자회사로 하는 방안 ▲ 코스닥시장을 인적분할해 별도의 시장으로 구축하는 방안 ▲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중소기업 특화시장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 4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인적분할 방향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적합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코스닥시장 분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거래소를 대표하는 패널은 초청되지 않은 데다 반대 의견을 밝힌 패널은 1명 뿐이어서 반쪽짜리 패널토론이었다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이 합쳐진 상황에서 코스닥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것이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패널의 주된 근거다.
김형수 한국벤처협회 전무는 지난달 28일 진행됐던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와 맥을 같이하는 의견을 내놨다.
김 전무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돼야하는 게 맞다"며 "처음부터 코스닥시장 분리를 주장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코스닥 시장 개편만으로는 코스닥 시장 특성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독립된 체제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코스닥 시장 개선을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으며 노력했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는 부분적인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조직운영 패러다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하이 리스크(High Risk), 하이 리턴(High Return)'이라는 코스닥 고유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활발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미래가치있는 기업들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문제와 코스닥 분리독립 이후 생존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된 것.
박승덕 파이낸셜뉴스 증권부장은 "코스닥시장 분리독립의 실익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따라 갑작스런 시장 독립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신규 전산 투자와 인력 보강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이어 "코스닥시장이 중소벤처육성을 위한 시장의 성격이 강한데 코스닥을 분리한다면 이같은 역할보다는 지나치게 단기수익에 치중하는 시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투자 등도 어렵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가 무색하게도 패널로 참석한 금융당국은 그 어떤 개편안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은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나왔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확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해당사자인 거래소 및 시장참가자 등과 의견 교환 이후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거래소 통합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차별화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이를 인한 경쟁력 약화 지적,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원칙이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패널토론 이후 질의응답시간에는 당국의 이같은 주장에도 일각에서는 이미 코스닥 독립을 연내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거래소를 제외하고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거래소 직원이라고 밝힌 한 청중은 "코스닥이 정체성을 갖춰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정체성을 잃었고 어떤 경쟁력 요인을 빼앗겼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며 "이전보다 마케팅도 줄었다고 했지만 상장유치를 위한 마케팅 노력은 훨씬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모든 거래소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거래소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힘을 행사하고 있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정책포럼을 추진한 박상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정하겠지만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코스닥 시장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분리 독립을 해야한다 말아야한다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거 코스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박 위원장은 임기 당시에도 이같은 코스닥 시장 분리를 추진했냐는 질문에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과거 코스닥위원회를 만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