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공공조달도 이제는 품질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공공조달을 활성화해서 좋은 물건을 사주면 중소기업의 기술력도 높힐 수 있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기술서비스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해 기술력 우수업체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융합 신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바꿀 계획도 갖고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여건 조성을 위해 불공정조달조사팀을 신설했다. 조사팀 운영 이후 월 23건 정도 불공정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20건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했다.
김상규 청장은 불공정조달조사팀 신설에 대해 "품질조달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조달청보다는 업계가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김 청장의 관심분야는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다. 조달청은 상용 SW 분리발주, 과업변경이나 추가과업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행정편의 등의 이유로 통합발주를 선호하고 있어 분리발주 실적이 40%에 그친다.
통합발주를 할 경우 SW업체가 하청업체로 전락해 부당한 인력투입이나 가격할인 요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또 불명확한 SW설계계약으로 추가과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SW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경우 설계계약과 구현계약을 따로 맺을 수 있어 SW업체들이 제값받기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 청장은 "미국은 예전부터, 일본은 2006년부터 SW설계와 구현을 나눠 발주한다"며 "우리는 SW설계계약이 제대로 안돼 있고 추가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돈을 더 내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W산업 정상화를 위해 제값주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정부부처 및 이해당사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분리·분할발주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규정 정비 등 제도를 정책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130여개 우수조달기업이 2억200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해외전시회 및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과 해외바이어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장터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해 3억 달러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더니 품질인증이 너무 많고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며 제품에 필요한 인증만 요구하도록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조달청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힘쓰다보니 좋은 서비스나 물품에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평가할 때 기계적으로 하다보니 원성도 좀 듣는다"며 "예전에는 가격 투명성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공공기관이 계약관련 전문성이 부족해 입찰 및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1961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마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과학환경예산과장·기금총괄과장,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실·지역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 재정업무관리관을 역임하는 등 예산과 세제를 두루 거친 재정 전문가다. 지난해 7월 조달청장으로 취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