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 : 2015년05월21일 11:27

최종수정 : 2015년05월21일 11:27

장애인 방송 환경 '개선'

[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의 경감 또는 유예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제정된 기존 장애인방송 고시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잠식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애인 방송을 사실상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는 문제점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의 경감 및 유예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경영수지와 자본잠식률에 의하되 사업자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또한 경감 또는 유예 수준 결정 시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대표, 학계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의결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장애인방송 의무 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방송사업자에게 일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되, 경감 또는 유예 시에도 해당 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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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