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예상치 못한 공공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이탈리아 고등법원이 마리오 몬티 전 총리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연금 동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부터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오는 8월까지 연금 수급자들에게 20억유로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 국민 400만명이 매월 5000유로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18일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탈리아가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후 부족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연금수령액에 제한을 둔 것에 대해 이탈리아 고등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2년 마리오 몬티 전 총리 정부는 정부재정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개혁을 계획하고 2011년 예산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맞추기 위한 예산균형정책을 추진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연금수급 연령은 2018년에 66세 7개월로 조정되며 2050년에는 70세로 늘어날 계획이었다. 또 2012년과 2013년에 월 1400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재조정하지 않는 것도 포함됐다.

지난해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경고에 따라 올해 예산안 적자를 GDP 대비 0.3%포인트(p) 줄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고등법원이 2012년 연금개혁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이탈리아 정부가 마련해온 재정 계획안은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이탈리아 2015년 재정 프로그램이 EC의 공식 의견을 받게 될 일정을 2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렌치 총리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 공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렌치는 "(위헌 결정으로) 상환될 연금 액수는 총 180억유로에 이를 것"이라며 "(연금 때문에) 교육, 사회복지, 도로사업 등을 모두 삭감해야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정부의 포괄적 재정 개혁이 향후 수 년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