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4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4·29 재보선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관광진흥법 등 9개의 경제활성화법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졌다.
국회는 당초 23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연기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 무산시킨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 기대감을 주요 법안 통과로 우리 국회가 뒷받침 해줘야한다"며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가 무려 35만개가 창출되고 GDP를 1%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고 관광진흥법 등 다른 경제활성화법안도 더 이상 연기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바람과 달리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논의할 국회 기재위와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는 법안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연말정산 후속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안심사도 못해보고 시작과 동시에 파행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논의할 경제재정소위는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법은 여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등의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학교 인근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도 중단됐다. 여당이 관광 진흥법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법안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교문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여당이 관광진흥법은 정부안을 무조건 통과 시킬 것을 약속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과장되고 거짓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교육환경 훼손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