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정해방(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리인하에 반대하고 나서며 깜짝 변신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전부터 인하 소수의견을 줄 곳 내놓으면서 비둘기파로 분류된 그였기 때문이다. 또 그간 한은에 금리인하 압박을 해왔던 기획재정부가 추천한 인사라는 점에서 세간의 놀라움은 배가되는 분위기다.다만 그의 변신은 무죄라는 판단이다. 그가 인하 주장을 내비칠 때부터 향후 인상시기를 고려함은 물론 인하여력이 낮다는 점과 금리인하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등 판단에 따라 금리변경 보폭을 20bp(1bp=0.01%포인트)로 줄일 것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비둘기에서 매로 변신한 듯 보이지만 그의 동결 주장은 결국 20bp 인하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전일 공개된 3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전통적 매파로 분류되는 문우식 금통위원과 함께 정 위원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정 위원 추정 금통위원은 의사록에서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금리인하 보다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정부의 경기대응적 재정지출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중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1.4% 증가에 그쳐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세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가 아닌 과거 평균수준인 0%포인트만 유지했어도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3.9%가 됐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 위원 추정 위원은 의사록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차별적인 금리정책과 대비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리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또 우리 경제가 충분한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충분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변신은 1년2개월만에 만장일치 동결이 깨진 지난해 7월부터 예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정 위원은 금리동결에 반대하며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기준금리는 현 수준보다 인하 조정해야 한다”고만 밝혔기 때문이다. 즉 몇 bp를 명시하던 그간의 관례를 깬 것이다.
당시 세간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과 함께 시작된 금리인하 압력에 부응해 기재부 추천 인사인 그가 화끈하게 50bp 인하를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막상 금리인하가 이뤄진 그해 8월과 추가 인하가 단행된 그해 9월 20bp 인하 주장의 속내를 내비쳤다. 그리고 그 이유를 8월과 9월 의사록에 남겼다.
그해 8월 의사록에서 정 위원으로 추정되는 금통위원은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리조정 여력이 필요하고, 다소 완화적인 현재의 금융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금리차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LTV·DTI 완화 등과 관련하여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가계부채 증대 우려에 대해서는 유념하여야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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