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권의 저신용자에 대한 10%대 금리 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12%) 지도는 이미 폐지됐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27일 두번째 금요회 행사를 열었다. 금요회는 금융개혁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을 주는 자리로, 이번에는 10개 은행 전략·여신담당 부장 등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과 관련해 진행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이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 상한(12%) 지도가 있어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하다는 요청에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해 명시적·비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자문서비스 제공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수익 다변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에는 "은행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 자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한은행은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동시에 지방은행 영업구역 확대(경기도 추가)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해 정관변경을 신고하면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꺾기규제 강화로 인한 일부 부작용에는 "꺾기규제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PB센터의 특수성 고려해 일부 상품권은 꺾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은행의 운전자금대출 용도외 유용여부 의무 점검과 관련, 은행의 자율운영사항으로 전환됐다며  은행이 내부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금감원의 테마별로 실시하는 부문검사도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고, 예대율 규제 완화, 혁신성평가 기준 합리화, 기술금융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