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최근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에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19일 KMDA는 "폰파라치 제도 시행에 대한 정확한 내용 공지 없이, 제도 시행만 강행한다"며 "제도 강화 운영에 따른 대책이 없어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정부는 단말기 판매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통제했으며, 유통점은 어떠한 할인 없이 판매해 소비자의 원성을 감당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보완 없이 제도적으로 단속만 강화해 질서 확립을 한다고 하니 아이러니 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이동통신시장 건전화를 목적으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폰파라치 제도를 강화·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 법에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할인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라는 것으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