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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中 제주도행 관광객 U턴 겨냥, 면세점규제 완화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2월23일 10:19

최종수정 : 2015년02월23일 10:27

[뉴스핌=중국본부]

 ◆ 中 하이난다오 면세점, 제주도와 경쟁 위해 구매 제한 완화

중국이 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난다오(海南島) 면세품목을 다양화하고 구매 제한 규정도 대폭 완화한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재정부, 상무부 세무총국 등 관련당국이 하이난다오 면세점의 1인당 구매 한도를 완화하고 면세품목을 17개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확정 짓고, 3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시행되면 조제분유·커피·건강보조식품·가정용 공기청정기·가정용 의료기기 등이 추가돼 하이난다오 면세점의 면세품목이 38개로 늘어나게 된다.

향수·화장품·손목시계·의류·가죽제품 등에 대한 1인당 구매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1인당 5개로 제한된 향수 구매량은 8개로, 화장품은 현재의 8개에서 12개로 구매 한도가 완화된다.

중국이 하이난다오 면세점 구매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은 이 지역 면세점 판매량이 애초의 계획과 달리 부진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하이난다오를 관광 도시로 육성해 자국민의 해외 면세점 소비를 국내 소비 시장으로 되찾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영기업인 중국국제여행사(CITS)는 2014년 9월 하이난성 싼야(三亞)에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개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하이난다오 면세점 실적은 한국,일본 등 주변 국가 면세점에 비해 부진하다.

중국이 하이난다오 면세점 이용 장려 정책을 추진한 2011년 4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지역 면세점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은 연인원 408만 8600명으로, 전체 공항이용객의 10%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중 30%가 제주지역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이 기간 1인당 면세점 소비규모도 2680위안으로 면세 물품 구입 한도 8000위안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하이난성 재정부의 왕후이핑(王惠平) 재정청 부청장은 "내국인의 하이난다오 면세점 이용이 부진한 것은 면세 물품이 다양하지 않고, 인기품목의 경우 1인당 구매 가능 개수가 적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 품목을 늘리고 인기 품목의 구매 가능 개수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 설 연휴 최종 거래일 중국증시 유통시가총액 5900조원

춘제(春節 설) 연휴(18일~24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17일 상하이와 선전 증시 유통시가총액이 33조2012억 위안(약 58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 마지막 거래일인 13일보다 1.90% 증가한 금액이다.

17일 기준, 상하이와 선전 증시 시가총액은 39조9072억 위안(약 7045조원)으로, 13일보다 2.03% 늘었다. 상하이와 선전 양 시장의 주식 평균 가격은 10.67위안으로, 13일에 비해 1.76% 올랐다.

같은기간 상하이 증시 유통시가총액은 22조3356억 위안(약 3943조원), 선전 증시 유통시가총액은 10조8656억 위안(약 1918조원)으로, 13일 대비 각각 1.51%, 2.72% 증가했다.

상하이 증시 시가총액은 24조8699억 위안(약 4390조원)으로 13일보다 1.53% 늘어났고, 선전 증시 시가총액은 15조373억 위안(약 2653조원)으로 13일보다 2.86% 불어났다.

상하이 증시 상장 기업은 1011개, 총 주식수는 2조7483억주, 총 유통주식수는 2조5254억주, 평균 주가수익배율(PER)은 16.16배에 달했다. 선전 증시 상장 기업은 1641개, 평균 PER은 38.17배로 나타났다.

중국 A증시는 지난 9일부터 2014년 음력 마지막 거래일인 17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양회 개막 임박, 인터넷금융 관리감독 집중 논의

3월 초 열리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P2P(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대출 등 인터넷금융 관리감독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인민망(人民網) 재테크 채널 보도에 따르면, P2P 온라인 대출 업계 진입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P2P에 대한 관리감독 원년이 될 것이며 관련 업계의 규범화·시장화·법제화가 적극 추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온라인금융서비스 플랫폼 왕펑(王鵬) 회장은 "기존의 온라인금융 업체들은 크게 투자·담보·대출 회사와 인터넷·IT·전자상거래 업체, 정보서비스 업체 등으로 분류된다"며 "향후 마련될 관리감독 세칙에는 플랫폼 구축 가능 시기·고객 규모·등록자금·인력자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은행 조사통계사(司) 쉬눠진(徐諾金) 부사장 역시 "(온라인금융 업계에 대해)기존의 관리감독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발전 공간을 남겨두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인터넷금융 또한 금융의 엄숙성을 인지해야 하고 법을 저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 범위의 양회가 아직 개막하지 않은 가운데 지방 정부들은 앞서 P2P업계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제약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저장(浙江)성에서는 최근 '인터넷금융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임시 방법'이 성(省)정부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저장성은 제3자 감독 및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 업계 리스크 감독 및 예비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계 '블랙 리스트'를 마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발표된 '중국 P2P온라인금융서비스 업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 온라인대출 플랫폼은 약 1600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2014년에 설립된 플랫폼이 900개, 등록자금 1억 위안 이상 업체는 48개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업계 인사들은 등록자금이 플랫폼의 진짜 실력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업계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업계의 '물갈이'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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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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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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