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약속이나 한 듯 '증세 없는 복지'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여기에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세종청사의 공무원들도 "합리적인 증세와 복지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약집에 포함됐던 내용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초 언급했던 것이다.
결국 이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결단만이 남은 셈이다.
◆ 정부 "증세하려면 대타협기구 통해 해법 찾아야"
'증세 없는 복지'라는 가이드라인 때문에 금기시돼온 '증세'라는 단어를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 입에 올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기조는 세금 감면이나 공제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증세를 하자면 우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증세를 추진할 경우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담뱃세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 파문으로 인해 중산층과 직장인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건강보험료 개혁까지 포기한다고 발표해 또다른 비판을 받은 정부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건보료 개혁은 다수 국민의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과제였다"면서도 "정부가 건보료 개편을 예정대로 실시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사회적인 대타협이 없이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청와대 결단만 남아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선출된 직후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국민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인정할건 인정하고 세금과 복지문제에 대한 장기 목표를 세우겠다"고 제시했다. 경제학 박사로 KDI 출신인 그는 이전부터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 이상의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증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새누리당 대선공약집을 보면 '자신(국민 개인)을 포함한 공동의 부담 확대에 기초한 복지사회 구현 논의를 시대적 사명인 국민대통합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대타협위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한다'고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1월6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증세 논란의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다고 주장한 법안의 국회 통과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여당 지도부의 '증세 없는 복지' 재검토 주문에 청와대가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