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앞다퉈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난해 카카오톡 검열로부터 촉발된 '사이버검열' 논란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의 분노가 양대 IT기업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향해 쏠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이번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법 집행에 대한 대응을 매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이버 검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양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영장 요청 건수는 상반기 보다 줄어 개인정보 보호 효과 등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다음카카오가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는 카카오의 경우 2012년 811건에서 2013년 2676건을 거쳐 2014년 3864건으로 4.8배 증가했다. 이 수치는 거대 IT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중 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톡에만 한정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띄고 있다.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다음과 카카오가 각각 수사당국에 이용자 자료를 제공한 처리건수도 카카오의 경우 2012년 704건에서 2014년 2999건으로 4.2배 증가했고 다음은 2012년 1284건에서 2014년 4398건으로 3.4배 늘었다.
　
앞서 네이버 역시 지난 22일 투명성 리포트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6.3배로 증가했다.

특히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네이버가 실제로 수사당국에 이용자 자료를 제공한 처리 건수도 2012년 1278건에서 지난해 8188건으로 6.4배 증가했다. 감청영장 요청 또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최근 2년새 양대 IT기업에 대한 수사 당국의 요청 건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지난 한해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가 크게 엇갈린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의 경우 2014년 상반기 4998건이었지만 '감청 논란'이 거세진 하반기에 4344건으로 하락했다.

카카오 역시 상반기 2131건에서 하반기에는 1733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사이버검열 논란에 따른 여론의 부담으로 인해 수사기관들이 몸을 사린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 2012년도 10월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사업자의 실체적 심사의무 존재여부 확인 및 영장주의 위배우려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업계 최초로 통신자료의 제공을 전격 중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