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위스 환율하한제 폐지 '서프라이즈'

기사입력 : 2015년01월16일 02:21

최종수정 : 2015년01월16일 02:28

또 한 차례 비전통적 통화정책 실험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스위스중앙은행이 15일(현지시각) 환율하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예상 밖의 행보에 투자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에 앞서 선제적인 대응으로 풀이하고 있다.

◆ 3년4개월만에 환율하한제 폐기, 왜?

스위스중앙은행은 유로당 1.20프랑으로 제한했던 환율하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프랑화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도입 된 환율 방어제를 3년 4개월만에 종료하기로 한 셈이다.

프랑화[출처:신화/뉴시스]
 중앙은행의 결정이 발표되자 외환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 초반 유로/프랑은 0.8517프랑까지 하락, 프랑화가 유로화에 대해 41% 폭등했다.

투자자들의 충격을 고스란히 반영한 프랑/유로 환율은 낙폭을 10% 선으로 축소하며 1.05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앙은행은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예치금에 대한 금리를 인하했다. 3개월 리보금리를 -0.75~0.25%에서 -1.25~-0.25%로 인하한 한편 시중은행 예치금에 대한 금리를 -0.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환율하한제 폐지에 따라 신용 여건이 경색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앙은행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환율하한제가 더 이상 영속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스위스중앙은행의 전격적인 행보는 ECB의 국채 매입을 앞두고 경제 방어막을 치기 위한 것으로 투자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크레딧 스위스의 맥심 보테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결정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위스중앙은행은 환율하한제 도입 후 프랑화 강세를 차단하기 위해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을 투입했다.

ECB가 이르면 오는 22일 회의에서 QE를 도입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 경우 프랑화의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고, 환율하한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을 환율 방어에 쏟을 수밖에 없다.

도이체방크의 조지 버클리 이코노미스트는 “장기간 유지했던 통화정책을 갑작스럽게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며 “중앙은행의 ‘서프라이즈’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놀랍다”고 말했다.

◆ 비전통적 통화정책 실험, 끝은 어디?

스위스중앙은행의 ‘깜짝’ 행보는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실험의 연장선이라는 데 투자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ECB의 QE로 인해 프랑화 환율 방어 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고, 중앙은행의 ‘서프라이즈’가 연쇄적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다.

JP모간의 알렉스 드라이덴 전략가는 “스위스중앙은행은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데 이어 전례 없는 정책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르딘 애셋 매니지먼트의 루크 바돌로뮤 매니저는 “ECB가 QE를 단행할 경우 환율하한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금리는 앞으로 추가로 인하될 여지가 높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유니크레디트의 바실레오스 키오나키스 외환 전략가는 “그리스 총선과 ECB의 QE, 러시아의 침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번 결정은 지극히 예상밖의 일”이라며 “금리 인하가 유로/프랑과 달러/프랑 환율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스위스중앙은행의 신뢰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비트 시젠탈러 이코노미스트 역시 “유로/프랑 환율이1.20프랑 내외에서 안정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중앙은행의 결정이 실물경기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