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위한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

29일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동향 파악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에 수록된 70건의 판결문은 최근 보험사기 경향을 반영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대표적인 판례를 엄선해 선정됐다.

최근 보험사기 경향에 따르면  자해·살인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강력범죄 또는 고의사고를 발생시키는 유형이 증가했고, 보험사기 브로커의 주도로 다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역할분담한 후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하는 등 범행이 조직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인, 운수업·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지식과 면허를 갖춘 사람들이 그 전문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범과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지능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례집은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및 보험회사에 배포해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실무업무에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부수범죄 관련 판례를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제공해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