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5월부터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감도 및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일반음식점 창업 등 6개분야에 대한 지자체 법규의 경제활동 친화성을 분석해 지역별 순위와 등급을 전국규제지도로 그려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별 순위발표와 규제지도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열린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끝장토론)에서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지자체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작성됐다.
대한상의는 “우선 부문별로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긴후 이를 보기 쉽게 S-A-B-C-D로 등급화 했다”며 “규제지도는 색으로 표현되며 기업환경이 좋을수록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고, 나쁠수록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된다”고 말했다.
기업체감도는 경기 양평과 강원 양양이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1등을 차지했으며, 경제활동친화성은 충남 논산이 85.8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부문별로 공장짓기 가장 좋은 지역은 강원 영월(94.2점), 다가구주택 신축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은 경기 여주, 경북 김천, 전남 장흥 등 16개 지자체(100점)로 집계됐다.
일반음식점 창업이 가장 편리한 지역은 경남 남해, 서울 송파, 부산 해운대 등 14개 지자체(100점), 중소기업 창업지원은 경남 창원, 강원 동해, 제주도 등 3개 지자체 그리고 기업유치전략은 충북 보은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감도 1위의 비결은 ‘친절’이었다.
경기 양평군은 공무원 태도면이 8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평군에서 숙박‧음식업을 하는 E씨는 “민원 넣으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알려준다”며 “요새 공무원들 많이 바뀌었구나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지난 8월에는 매주 월요일 90분간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집중적으로 갖기도 했고, 12월초 민원서비스 우수기관(행정자치부 인증) 선정된 바 있다.
공동 1위를 차지한 강원 양양 역시 공무원이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한 경우 적립해주는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양양군에서 한과점을 운영하는 F씨는 “조금이라도 민원이 늦어지면 문자나 전화로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칭찬했다. 양양군은 지난 3년간 행정소송 승소율도 100%로 나타나 ‘바른 행정’으로도 유명하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전북 정읍, 경남 함양 14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고 충남 논산, 강원 춘천, 경북 김천 등 58개는 A등급, 충북 보은, 전북 남원, 경기 안양 등 88개는 B등급, 전남 진도, 경기 하남, 경북 고령 등 57개는 C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D등급은 경북 영양군, 전북 임실군, 강원 고성군 등 11개지역이었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의지를 토대로 기업이 느끼는 지방행정 만족도이다.
한편, 기업체감도 조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박순애 교수팀)과 공동으로 시행했으며,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의 가중치는 김종석 홍익대 교수(규제개혁위원), 금현섭 서울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델파이기법으로 산정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국규제지도가 만들어 진다는 소식에 일선지자체 현장이 달라지고 있다”며 “실제로 충남 당진, 서산 등은 공장설립제한 조례를 없앴고 청송군은 테라스영업 규제를 풀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순위와 전국규제지도’를 29일 대한상의 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상의가 주관한 이번 조사 및 분석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옴부즈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졌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