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골든타임 인식, 정부·기업 등이 팀플레이 펼쳐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경제계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마련, 소비심리 회복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활동 등을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늪에서 시급히 벗어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전분야에 걸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이어 "오늘 발표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연되었던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 분야의 구조 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여러 사회적 갈등들도 창의적이고 과감한 실행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계는 규제개혁,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핵심 경제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혁신을 통한 재도약기반 마련, 확장적 거시 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가계부채와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논평했다.
상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실물과 금융 양 부문간 선순환,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한 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활성화는 경제패러다임 선진화와 한국사회 역동성 회복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정책방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경제는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것이지만 또다시 시간이 허비되면 구조적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계는 창의와 협업으로 선진화된 기업가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정부와 기업, 국회와 노동계, 국민이 2015년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하고 최고의 팀플레이를 펼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체질의 개선과 기초체력의 배양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온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방향성만을 제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이 추후 현실에 정합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이뤄져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능력을 회복시키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IT·금융융합 등을 통한 경쟁촉진,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공공·금융·노동·교육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혁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한-중, 한-베, 한-뉴 FTA 등 기체결 FTA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하고 한중일 FTA, RCEP, TPP, FTAAP 등 다자간 지역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영토를 확대키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규제 발굴 노력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통해 정부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촉진, 유망서비스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투자확대 및 소비심리 회복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제조업 혁신 3.0 종합대책 마련, 교육시스템 개편을 통한 시장요구형 인재 조기육성 등은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외국인력 장기고용 사업주부담금 부과, 최저임금의 인상추진 등 중소기업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