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법원이 판매 압박으로 빚까지 떠안은 영업사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던 크라운제과의 '갑의 횡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가 전 사원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에게 "2억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입사한 유씨는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35%의 할인율을, 대형마트에는 43%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해줬다. 회사느느 영업사원에게 매일 판매·수금 목표를 할당해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고, 판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도 못하게 했다.

여기에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사원에게는 마치 전산망에는 재고가 팔린 것처럼 '가상판매'를 하도록 해 해당 제품을 떠맡게 했다. 사원들은 가상으로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고품을 덤핑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부족한 금액은 개인이 빚을 내 채워야했다.

유씨 역시 이 같은 헐값판매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는 등의 돌려막기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10월 결국 퇴사했고, 1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1일 법원은 크라운제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측은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 등의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려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