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해 SOC(사회간접자본)와 주거복지비용 등으로 모두 22조원이 투입된다.
새해 예산은 올해 20조9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소폭 증가했다. 다만 내년 6월 중순부터 주거급여 이체시 예산은 22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부처 예산으로 22조원이 국회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 규모는 올해 20조6000억원에서 내년 21조7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도로 예산은 올해 8조3912억원에서 9조173억원으로, 철도는 6조8032억원에서 7조4051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기 위해 안전투자도 대폭 확대(4조원)했다.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었던 새로운 주거급여 예산은 일단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늦어져 내년 6월 중순 이후 주거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거급여가 지급되면 국토부로 약 6000억원이 이체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300억→331억원)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원’ 사업(1000억→1150억원) 예산도 증가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낙후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토대가 되는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예산(5억원)도 반영됐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철도 고속화 사업’(46억원)과 ‘평창올림픽특구 도시경관지원 사업’(40억원)도 추진된다.
SOC 예산 증액으로 지역숙원사업인 도로·철도 건설사업도 확대된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52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70억원)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55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1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200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200억원) ▲국도건설(4104억원) ▲청주공항 활주로 포장(20억원) ▲항공박물관 건립(33억원) 등에 예산이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SOC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