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내년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부양 등 경제살리기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과 서비스업 육성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가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한 것은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12년만에 법정기일 내 통과라는 의미도 있는데 양보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내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회계년도가 개시되는 1월1일부터 국가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할 것"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부양 등 경제살리기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 비정규직 소득 기반 확충,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재정집행 파급효과가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규제완화 법안, FTA 비준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확충,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 지원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며 "교육, 의료, 법률, 컨텐츠 등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거라는 분석을 보더라도 주요 서비스 분야의 규제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개혁을 통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듯이 우리나라도 노사간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