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부양 정책과 건설 과잉으로 2009년 이후 약 6조8000억달러(약 7508조원)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중국 정부 산하 연구소를 통해 제기됐다.

두 연구원은 2009년과 2013년 비효율적인 투자로 낭비된 금액이 해당년도 전체 투자액의 절반에 이른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섰던 철강과 자동차분야의 투자 낭비가 특히 심각했다고 밝혔다.

텅 빈 아파트와 버려진 고속도로 등 중국 내 유령도시를 만든 투자 낭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초완화적(ultra-loose) 통화 정책과 ▲정부 투자계획에 대한 부실한 감독 ▲관리들에 대한 왜곡된 인센티브(성과보수) 구조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최근) 투자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다"면서 "이런 현상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더욱 분명해졌으며 많은 과잉 투자와 낭비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NDRC의 지적은 최근 중국 정부가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인민은행을 통한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용증가와 투자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지양하고 내수 소비와 서비스에 의존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이 목표보다 낮아지자 다시 유동성을 풀고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다. 중국이 투자 계획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면 과거 투자 낭비의 전철을 되밟아 거대한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FT는 이런 낭비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부실한 투자 결정뿐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투자를 책임진 공산당 관리들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거시경제학 연구소인 이머징어드바이저스그룹 조나선 앤더슨 대표는 "지난 5년간 과열된 투자와 정부 관료들의 부실한 투자 계획 관리·감독으로 1조달러 가량이 증발해버렸다"며 "이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걷어낸 것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앤더슨 대표는 "2009년 모든 지방 정부가 하루아침에 중앙 당국이 모든 형태의 투자 제한을 해제한 상황을 맞았다고 생각해 봐라. 아무도 서랍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쓰기 위해 관련된 공용 계좌에 돈을 넣어두거나 다른 공급업자와 친구에게 계약을 부풀려 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곁으로 빼내는 유혹에 저항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