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론화위 "2055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만들어야"(종합)

기사입력 : 2014년11월18일 10:54

최종수정 : 2014년11월18일 11:03

"중간저장 여부 아직…활동기간 4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과 관련해 18일 "2055년 전후 영구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중간저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론화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의제는 지난 1년 남짓 공론화위가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사안을 종합한 경과 보고다.

공론화위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영구처분과 영구처분 전 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영구처분시설 건설 시한을 2055년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월성 중수로의 경우 습식저장시설에서 나와서 사일로(콘크리트 구조물)에 저정된 사용후핵연료가 있는데, 콘크리트 수명이 5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또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은 물론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두승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통해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실증활동과 그 책임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관리단계별 책임주체와 책임범위, 비용과 자금조달 계획, 지역지원 계획,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중간저장 방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간저장 여부는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상황이지만, 습식이나 건식 등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본다"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감안해서 내년 4월에는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전 폐기물 임시저장고 전경
원전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에 대해서는 "기술적이나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법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시민단체 불참으로 '반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시민단체측 위원들도 위촉됐지만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불참했다"면서 "이후 참여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활동기간을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할 것을 산업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홍두승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면서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과의 논의를 위해 2015년 4월까지 활동기한을 4개월 연장하고자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직접 원전소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가,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냉철하고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