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뜬금없는 달탐사 쪽지 예산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11일 "미래창조과학부 소위에서 달탐사 예산이 통과됐다고 한다"며 "미래부가 정부의 예산으로 정부안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서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며칠 전에 통과되면서 달탐사 쪽지 예산을 의원을 통해서 미래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여당이 집중적으로 밀어서 소위에서 통과됐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형님의 쪽지 예산이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놨듯이 달탐사 쪽지예산도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래 달탐사 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07년 11월에 계획을 세웠었다.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은 2023년, 달착륙선은 2025년에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긴 계획 하에 긴 숨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하게 움직인 것"이라며 "오는 2015년 정부예산에 반영을 못해 여당의원 통해서 410억 원을 갑자기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오는 2023년에 계획됐던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을 2017년에 발사하겠다는 계획으로 둔갑하게 된다"며 "2017년 발사를 하게 되면 다음 선거를 앞두고 달탐사 우주쇼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그 다음 일"이라며 "달탐사 쪽지 예산은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용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위험한 요인이 많아서 2017년에 발사하는 것은 위험하고 단계적 검토를 통해서 성공확률을 제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달탐사 발사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할 때 어떤 위험요소가 따를지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국민 혈세가 제대로 된 계획 하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